그동안 국회에서 정치현안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실갱이 되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이 1일 공표가 되고 유튜브는 오늘 아래의 내용을 자체 블로그 사이트에 올렸다..



2009년 04월 08일  |  올린사람: YTEditorKR  |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팀 드림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꼭 사람이어서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것에게는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유이다.

그리고 표현이라는 단어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고 이것을 정책에서 거론할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한다..

몇가지 당장 눈에 불거지는 문제 때문에 수많의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지못하고 힘의 논리에의해 정책이 세워지고 실행 되었을때는

더더욱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것이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있다

이유는 독도가 우리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떡볶이 연구소라는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고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일것이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오늘 우리는 한가지를 잃었다..

유튜브 메인 화면에 내가 한국인이라고 로그인을 하고 한국어를 쓴다고 하면 하고싶은 말을 못하게 된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미쿡인이나 말레이지아인으로 설정해두고 한국어를 쓰면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엤날 천주교 박해시절 천주교신자에게 망나니가 목을 치고 소를 팔다리에 묶어 사지를 찢는 형벌을 하면서도

신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말 한마디였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한창 박해가 있던 시절 어느 마을에서는 형벌을 진행하던 관리가 이제 죽기 직전인 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단다

"지금 안믿는다고 하고 일단 목숨은 부지 하시게...."

그러자 그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그게 신념이고 믿음이 아닌가 한다..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고 유튜브를 쓰면된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사이트 내에서는 한국인이 아니지 않는가...


국내 사이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해외 사이트까지 퍼지고있다


일개 서비스 회사에서 한국인이라면 말을 못하게 한것이다

그것도 표현의자유를 위해서라고 이야기 한다..

그럼 유튜브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것인가 아니면 아예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말을 못하게 막아둔것인가..

정말 쪽팔리고 또 쪽팔려서 혀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태어나서 38년동안 한국말을 쓰고 어디를 가나 한국인으로 살았다...

앞으로도 한국인으로 한국말을 쓰며 세상에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현실이든 인터넷이든 어디서나 한국인으로 한국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 줘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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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urio c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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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euxdoom.tistory.com BlogIcon 불가리 2009.04.09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개 서비스 회사에서 한국인이라면 말을 못하게 한것이다"

    글쎄요.. 환경 설정 - 거주 지역(국가) 설정 이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으로 설정하면 미국인? 좀 비약이 크죠)

    아마도 이번 구글의 결정은 한국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유투브 차단)을 할것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감안하여 절충하여 택한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발단이 된 문제에 대해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에게 있는 근본적인 잘못을 일개 서비스 회사(?)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되리라 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금번 구글의 강담에 대해 환호 하는데에는.. 그만큼 정부에 대한 발언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반발이 컸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구요.

    요는 한국인이고 아니고가 단순한 설정에 좌지 우지 할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유저 본인의 주체성에 달린 문제죠 ^^

    • Favicon of http://corio.tistory.com BlogIcon curio corio 2009.04.09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이번 유투브의 처신(?)에는 공감을 합니다
      잘 헀다는 생각도 들구요...


      "서비스 회사"에 포커스를 맞춰 글을 쓴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사이트에서 국적과 언어를 들먹이며 이용을 해야한다는것이 싫은거죠 ^^

      서비스가 하나 차단되는것이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시작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2. Favicon of http://uridoggy.tistory.com BlogIcon Kay J. 2009.04.09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다보니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특히나 권력을 가진 측에서 하는 일 중에 상식 이하의 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한국에 있으면 그냥 한국이라 설정할수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죠.
    다른 정치적 논리나 절충이 또다시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한것 아닐까요.

    한국인이냐 아니냐가 단순한 설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은
    동의하긴 어렵군요. 어딜가나 "나는 나다"라는 논리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최소한 정부 정책이 "홍콩이나 외국으로 설정해라"라는 결론까지 가야하는건
    그야말로 주체성 문제와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 Favicon of http://corio.tistory.com BlogIcon curio corio 2009.04.10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숲을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면 다 그럴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을 보고 그 뿌리를 보면 그게 아닐수있어요...
      단순 fact에 흥분하고 꼬투리 잡자는건 아니지만
      요즘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역사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평가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3. Favicon of http://narcism.tistory.com BlogIcon Narcissism 2009.04.10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젠 그냥 그려려니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역역히 들어난 일인거 같아요.
    최근 방송관련된 얘기들이나...에휴...정말 답도 없는 시기인거 같아요~

    • Favicon of http://corio.tistory.com BlogIcon curio corio 2009.04.10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신 잘 차리고 그럴수록 길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치라는것이 나와 거리있는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그 여파가 어느순간 내 주위에서 벌어지게 되니까요..

  4. Favicon of http://teekaffe.tistory.com BlogIcon CafeLuv-Future 2009.04.10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무리가 집권하게 되면 예상되던 일이 이렇게 어김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 무척 맘이 아픕니다..
    나이드는게 좋은 건 아니나, 4년이 빨리 가기를 바래봅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이 자라는 아이들
    에게 까지 독소로 남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 regime (차마 이 정권을 정부라고 부르고 싶진 않더군요..)은 저에게도 한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반면교사로나 위안을 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corio.tistory.com BlogIcon curio corio 2009.04.10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해결날지 고민입니다

      저는 일반 시민으로써 지켜보고 투표하고 가끔 촛불들고 시위하는게 전부이지만
      정말 무서운것은 나중에 내 아이가 커서 자기 판단을 하게 되었을때
      내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람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5. Favicon of http://bacon.tistory.com BlogIcon Bacon™ 2009.04.10 1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사실.. 구글이 무섭다고 생각하는게..
    뭐 많은 이들이 구글에 동조하고 있지만.. 구글은 사실 한 사기업인데.. 국가를 상대로 파워게임을 할 수 있는.. 권렵집단으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MS 뒤를 잊는 공룡기업으로 욕을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의 대의에 동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글이 뭔가 일을 추진하면.. 그 파워게임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누가될지.. @_@

    • Favicon of http://corio.tistory.com BlogIcon curio corio 2009.04.10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로벌 기업의 횡포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요..

      유럽국가들이 식민지 사업을 할때도 결국 그런 식이었고
      IBM이 나찌에게 유태인 살상용 컴퓨터를 팔았을때도
      그들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뒤에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금융사태도 결국 금융권과 제조업 관련 회사들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각 나라의 정치문제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구는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속도는 점점더 빨라 질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정신차려야합니다


      엇그제 저는 데미무어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살렸다는 뉴스를 듣고 그사람의 트위터에 들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왔습니다 ...ㅋㅋㅋ

      데미... 참 잘했어요... 하고... ;;;;

  6. Favicon of http://lamusique.tistory.com BlogIcon 맥주먹자 2009.04.10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홍길동인가요?
    이런 시대가 또다시 오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아 점점 질리는군요...

  7. Favicon of http://sinclairon.tistory.com BlogIcon 씽클레어 2009.04.11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일제시대 손기정 할아버지의 일장기 사건이 오버랩 되는 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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